옥상에서 세입자 지켜보거나 지속적으로 사랑 표현한 50대 집주인 아들…法 판단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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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바보몽 작성일24-04-12 09:05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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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심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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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세입자인 50대 B씨를 따라다니거나 주택 1층과 옥상에서 퇴근하는 B씨를 지켜보고 사랑한다고 고함 지르는 등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A씨는 B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 보내거나 B씨 에어컨 실외기에 편지를 올려두기도 했다.
2021년 11월에는 B씨가 사는 주택 2층으로 올라간 뒤 현관문 앞에서 계속 B씨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다.
A씨는 주택 1층에 사는 집주인의 아들이며 B씨는 2층에 사는 세입자이다.
검찰은 지난해 5월 1심 선고 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.
재판부는 "A씨가 초범이고 생계유지가 어려우며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"며 "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.
http://naver.me/5SaTRja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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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세입자인 50대 B씨를 따라다니거나 주택 1층과 옥상에서 퇴근하는 B씨를 지켜보고 사랑한다고 고함 지르는 등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A씨는 B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 보내거나 B씨 에어컨 실외기에 편지를 올려두기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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